전국 법원 폭발물 협박,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8월 26일) 아침부터 전국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이메일이 동시다발로 접수돼서 정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서울, 청주, 대전, 전주, 광주, 인천, 대구까지 거의 전국 주요 법원이 다 타겟이 됐더라고요. 실제로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하루 종일 경찰과 군이 출동해서 수색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한 곳에서만 신고가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거의 같은 시간대에 전국 법원 폭발물 협박 이메일이 동시에 들어온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장난 전화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전국 법원 폭발물 협박 메일, 어떤 내용이었나?
청주지방법원에 접수된 메일 내용이 꽤 구체적이었는데요. "청주지방법원과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 오후 1시 34분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 폭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더 특이한 건, 발신자가 자신을 일본 아이돌 그룹 멤버라고 소개했다는 점이에요.
메일에는 전속 계약 해지 이후 악성 댓글과 비난을 받았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더라고요. 뭔가 법적인 문제로 법원에 감정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발신자 신원은 확인 안 됐습니다.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 오전 9시 37분 | 미상 | 이상 없음 |
| 인천지법 | 오전 9시 17분 | 인근 폭파 예고 | 이상 없음 |
| 청주지법 | 오전 10시 26분 | 오후 1시 34분~7시 30분 | 이상 없음 (300명 대피) |
| 전주지법 | 낮 12시경 | 미상 | 이상 없음 |
| 광주고법 | 낮 12시 9분 | 오후 1시~8시 30분 | 이상 없음 |
| 서울 동부지법 | 오후 12시 44분 | 인근 폭파 예고 | 이상 없음 |
| 대구고법·가정법원 | 오후 1시 34분 이후 | 오후 1시 34분~7시 30분 | 수색 진행 중 |
위 표를 보면 전국 법원 폭발물 협박 신고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이후까지 시간차를 두고 전국 곳곳에서 접수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순 모방범이라기엔 패턴이 너무 비슷해서, 경찰도 동일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청주지법 상황이 가장 긴박했던 이유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신고 직후 법관과 직원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경찰 특공대, 군 폭발물처리반(EOD), 소방당국 등 무려 70여 명이 1시간 30분 동안 청사 안팎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다행히 폭발물이나 의심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뉴스 보면서 '300명이 한꺼번에 대피했다고?' 싶었는데요. 법원이라는 게 민감한 장소이기도 하고, 만에 하나 실제 상황이었으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한 거겠죠.
서울 동부지법도 긴장감 넘쳤던 오후
오후 12시 44분경에는 서울 동부지법 청사 보안팀도 "동부지법과 인근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를 소방에 접수했어요. 경찰 35명, 소방 21명이 투입돼서 오후 1시 19분부터 1시 50분까지 수색을 진행했고,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광주고법에도 비슷한 내용의 메일이 왔는데요. "모 아이돌 그룹이 전속계약 해지 처분을 받았다. 광주고법과 주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26일 오후 1시부터 7시 사이 터트리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청주지법 메일과 내용이 거의 판박이인 거죠.
전국 법원 폭발물 협박, 발신자는 누구일까?
경찰 관계자는 "메일을 보낸 사람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VPN으로 우회해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어요. 발신자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 VPN 우회에 해외 서버까지 썼다면 단순히 충동적으로 저지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계획을 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경찰은 비슷한 내용의 협박 신고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접수된 점을 토대로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집중 확인하고 있는데요. 전국 법원 폭발물 협박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무 집행 방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협박 메일,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 폭발물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협박 이메일은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폭발물 설치 협박은 협박죄, 업무방해죄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어요. 실제로 비슷한 전례를 보면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 협박죄 | 형법 제283조 | 3년 이하 징역 |
| 업무방해죄 | 형법 제314조 | 5년 이하 징역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7조 | 5년 이하 징역 |
| 폭발물 관련 허위 신고 | 경범죄처벌법 등 | 별도 가중 처벌 가능 |
위 표에서 보듯이 단순 장난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 대상 협박은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실제로 경찰과 소방, 군 인력까지 수백 명을 동원시킨 만큼, 공무 방해 정도가 심각해서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인천·전주까지, 왜 이렇게 많은 곳에?
대구고등법원과 가정법원에도 오후 1시 34분부터 저녁 7시 반 사이 사제 폭발물이 터진다는 위협 메일이 접수됐어요. 대구경찰청은 대테러 진압 요원을 투입해 폭발물 확인 작업을 진행했고, 현장 순찰도 강화했다고 합니다.
인천지법은 재판기록 열람·복사 업무에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로 메일이 들어왔는데요. 공용 계정을 타겟으로 삼은 것도 꽤 의도적인 느낌이에요. 발신자가 법원 업무 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전국 법원 폭발물 협박 사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찰은 VPN 우회 및 해외 서버 사용 정황을 근거로 국제 공조 수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협박을 저지른 뒤 해외에서 붙잡힌 사례가 있거든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많이 발전한 만큼, 추적이 시간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법원이라는 공간 자체에 가지는 불만이 이런 극단적인 방식으로 터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이유든 협박은 절대 안 되는 거지만요. 사건 해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