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특공 의혹, 강신철 후보자 일가 네 명이 모두 해당된다고?
요즘 뉴스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단순히 후보자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친, 형, 고모까지 일가족 네 명 전원이 철거민 특공 자격을 획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파장이 상당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이 뉴스 봤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이 2026년 9월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강 후보자가 강원도 화천 최전방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3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실제로 거기 살지도 않으면서요.
철거민 특공이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철거민 특별공급, 줄여서 '철거민 특공'은 재개발·공공시설 신축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실제 철거민을 위해 아파트를 우선 분양해주는 제도예요. 집 잃은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같은 건데, 문제는 이걸 악용해서 서류상으로만 철거민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솔직히 이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건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얘기였다고는 하지만, 이번처럼 일가족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 강신철 후보자 | 2008.03.21 | 강원도 화천(군부대) | 서초네이처힐 3단지 |
| 부친 | 2008.03.21 | 제주도 서귀포 | 서초네이처힐 2단지 |
| 형 | 유사 시기 | - | 구로구 천왕연지타운 1단지 |
| 고모 | 유사 시기 | - | 우면2지구 특별공급 신청 |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강 후보자 본인은 강원도 최전방에서 군 복무 중이었고, 부친은 제주도에 살고 있었는데 동일한 날 서울 구로구 천왕동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 3일 뒤 부친은 바로 옆집으로 세대 분리를 했구요. 이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철거되는 집의 소유자이자 세대주' 자격을 갖추게 됐다는 거죠.
철거민 특공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떨어진다
이 타이밍이 진짜 절묘한데요. 강 후보자와 부친이 천왕동으로 전입한 게 2008년 3월 21일이에요. 그리고 딱 20일 뒤인 4월 10일에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됩니다. 6일 후엔 보상계획까지 공고되구요. 타이밍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결과로 2008년 10월, 두 사람은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강 후보자는 10월 22일, 부친은 10월 23일에 각각 우면2지구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고, 둘 다 서초구 아파트를 한 채씩 취득하게 됐습니다. 당시 5억 원대였던 이 아파트들, 지금 시세가 20억 원 안팎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부친의 제주 집 증여 꼼수, 30만 원짜리 거래
더 황당한 건 부친의 행동인데요.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거든요. 근데 부친은 제주 서귀포에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청약 신청 이틀 전인 2008년 10월 21일에 제주 서귀포 주택을 지인에게 증여해버립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0년 8월 27일, 그 집을 다시 사옵니다. 거래금액이 딱 30만 원이에요. 이걸 보면서 천하람 권한대행은 "철거민 코스프레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는데, 저도 솔직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 2008.10.21 | 제주 서귀포 주택 지인에게 증여 | 1주택 요건 충족 위해 |
| 2008.10.22~23 | 철거민 특공 청약 신청 | 서초구 아파트 취득 |
| 2010.08.27 | 증여했던 집 30만 원에 재매입 | 원상복귀 |
위 표에서 보듯이, 청약 이틀 전에 집을 넘기고, 청약이 완료된 뒤 2년 후에 다시 사온 거예요. 거래금액 30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증여가 아닌 서류상 조작에 가깝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강 후보자 측 해명은 "불법 없다"
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부대 이동이 잦아 주소 관리에 소홀한 불찰은 있었지만, 위장전입 고의나 불법 청약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왕동은 부친이 가족, 형제들과 각각 주택을 보유하며 살던 곳"이라며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반박했구요. 형과 고모가 위장전입해 보상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명해도, 강원도 최전방 군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서울에 전입신고를 하고, 제주 살던 부친도 같은 날 서울에 전입했다가 사흘 뒤 세대 분리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냐는 질문에는 쉽게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철거민 특공 제도 악용,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사실 철거민 특별공급 제도가 이런 식으로 악용된다는 건 부동산 시장에서 오래된 이슈이긴 해요. 이른바 '딱지'를 노리고 사전에 전입신고를 해두는 방식인데, 일반인들도 종종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국방부 장관 후보자 얘기가 되고, 거기다 일가족 네 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이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천하람 권한대행은 "엘리트 군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엘리트 투기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장병들이 전방 철책을 지키는 동안 지휘관이 부동산 투기에 집중했다면, 그야말로 군인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인사청문회는 9월 16일,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2026년 9월 16일에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청문회에서 이 의혹들이 얼마나 소명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삶의 터전을 잃은 진짜 철거민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기득권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로 남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청문회 결과가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해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