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도면 도용, 어떻게 적발됐나?
요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협력사 기술을 슬쩍 가져다 쓰는 사례가 자꾸 뉴스에 나오는데요. 이번엔 가정용 보일러 시장의 선두주자인 경동나비엔이 제대로 걸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30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생활가전 분야를 직권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솔직히 처음 기사 제목 봤을 때 '설마 이 정도까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단순히 참고한 게 아니라 도면을 거의 그대로 베껴서 경쟁업체에 넘겨버렸으니까요.
경동나비엔 도면 도용 사건의 핵심 경위는?
사건의 출발은 제조 원가 절감이었습니다.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내부 온도를 측정하는 핵심 부품인 '온도센서' 공급업체를 한 곳에서 두 곳으로 늘리는 이른바 '납품처 이원화'를 추진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기존 협력업체가 2017년에 제출했던 온도센서 도면 3종을 아무런 협의나 동의 없이 그대로 가져다가 활용한 것입니다. 2024년 3월, 경동나비엔은 이 도면을 토대로 외관은 물론 세부 치수와 규격까지 사실상 동일한 '자체 도면'을 만들었고요. 그다음 달인 4월에는 그 복제 도면을 기존 납품업체의 경쟁사에 넘겨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납품업체가 오랫동안 갈고닦아서 만든 도면을 허락도 없이 가져다가, 경쟁업체에게 줘서 더 싼 값에 납품받으려 했던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원사업자의 '기술 유용 갑질'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위반 항목 정리 – 하도급법 어디를 어겼나
| 기술자료 부당 사용 | 제12조의3 제4항 | 수급사업자 도면 무단 복제 및 경쟁사 제공 |
| 서면 미교부 | 제12조의3 제2항 |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정 서면 미교부 (2018~2019, 4개 업체 12건) |
| 서류 미보존 | 제3조 제12항 | 요구 서면 7년 보존 의무 위반 (5개 업체 10건 폐기·누락) |
위 표를 보면 이번에 적발된 위반 항목이 단순히 도면 하나 베낀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법적으로 써줘야 하는 서면도 안 줬고, 그마저도 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폐기해버렸습니다. 절차 위반이 2018년부터 무려 2019년까지 이어졌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경동나비엔 도면 도용, 공정위는 왜 강력 제재했나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매 단가 절감을 위한 협력업체 이원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 기술자료를 무단 사용해 그와 유사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이를 경쟁사업자에게까지 제공한 기술자료 부당 사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였다"고 했는데요.
사실 기술자료를 참고해서 자기 도면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경쟁업체에까지 넘겼다는 게 이번 사건에서 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협력사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력이 한순간에 경쟁 상대에게 넘어가버린 셈이니까요.
납품처 이원화 전략, 도대체 왜 문제인가
대기업이 부품 납품처를 여러 곳으로 나누는 건 사실 흔한 비용 절감 전략입니다. 공급업체 간 경쟁을 붙여서 단가를 낮추는 거죠. 근데 이게 합법적이려면 새 공급업체가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납품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동나비엔 도면 도용 사건에서는 그 과정이 완전히 생략됐습니다. 기존 협력사의 도면을 그냥 복사해다가 신규 업체에게 주는 방식을 택한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기존 납품업체는 수년간 연구개발에 투자한 기술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경쟁력까지 잃게 되는 이중 피해를 입게 됩니다.
| 기술 출처 | 신규 업체 자체 개발 | 기존 납품사 도면 무단 복제 |
| 동의 여부 | 협력사 서면 동의 필수 | 협의·동의 없음 |
| 법정 서면 | 목적·권리귀속 명기 후 교부 | 서면 미교부·미보존 |
위 표에서 보듯이 합법적인 납품처 이원화와 이번 사례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비용 절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방법이 협력사의 기술을 탈취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경동나비엔 도면 도용 사건이 남긴 의미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무서운 건, 도면 도용이 2024년에 이뤄졌는데도 원래 도면이 제출된 건 2017년이라는 점입니다. 무려 7년 전 도면을 갖고 있다가 단가 절감이 필요할 때 슬쩍 꺼낸 거잖아요.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몇 년 전에 제출했던 자료가 이렇게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와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제재가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하는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경동나비엔은 2024년 협력사 온도센서 도면 3종을 무단 복제해 경쟁업체에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3개 항목을 적용해 과징금 5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이번 조치는 생활가전 분야 직권조사를 통해 이뤄진 의미 있는 제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