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국지도 예타 통과로 경북 도로 5곳, 드디어 뚫리는 건가요?
솔직히 경북 살면서 도로 얘기는 맨날 나왔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진짜 된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처가 지난 8월 26일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경북지역 5개 사업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사업비만 5749억원, 총연장 35.9km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저도 처음에 기사 보고 "이게 진짜야?" 싶었는데요. 신설 2곳, 시설개량 3곳이 한꺼번에 국가사업으로 반영된 거거든요. 지역 숙원사업이 이렇게 한 번에 풀리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 더 주목받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국도·국지도 예타 통과는 단순히 길을 넓히는 게 아니라, 관광·산업·생활 세 축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더라고요. 특히 2028년 울릉공항 개항을 앞두고 섬 내부 도로 정비까지 포함된 게 눈에 띕니다.
울릉공항 배후도로 포함! 국도·국지도 예타 통과 사업 5가지는?
사업별로 정리해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 울릉 사동~도동 | 신설 | 2.7km | 1,638억원 |
| 달성 논공~하빈 | 신설 | 7.6km | 1,564억원 |
| 포항 청하~죽장 | 시설개량 | 7.8km | 856억원 |
| 안동 풍천~풍산 | 시설개량 | 11.8km | 1,119억원 |
| 상주 내서~연원 | 시설개량 | 6.0km | 572억원 |
위 표를 보면 신설 사업 2곳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울릉 사동~도동 구간은 1,638억원이 투입되는 핵심 관광 배후도로입니다. 울릉공항이 열리면 관광객이 급증할 텐데, 섬 안에서 이동이 막히면 공항 효과가 반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달성 논공~하빈 신설, 대구·고령 물류망 핵심 연결고리
달성 논공~하빈 구간은 제가 생각하기에 산업 측면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클 것 같더라고요. 달성군 논공읍에서 고령군 다산면을 거쳐 다시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어지는 7.6km 짜리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을 새로 뚫는 사업인데요. 사업비 1,564억원이 들어갑니다.
대구와 고령을 잇는 광역 교통망이 보강되면, 주변 산업단지 물류 접근성이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우회해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업들도 불편을 많이 호소했다고 해요. 이번 국도·국지도 예타 통과로 실질적인 물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포항·안동·상주 위험구간, 시설개량으로 안전성 확보
기존 도로 손보는 시설개량 사업 3곳도 빠질 수 없는데요.
포항 청하~죽장 구간은 산악 지형이라 겨울마다 결빙·적설로 통행이 어렵고 선형도 불량해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있었던 곳이에요. 856억원 들여서 7.8km를 개량한다고 합니다. 안동 풍천~풍산 구간은 고령자가 많이 사는 마을을 통과하는데 보행공간이 없어서 위험했다고 해요. 11.8km를 1,119억원으로 개량하면 차도 다니기 쉬워지고 주민 보행환경도 나아질 전망입니다. 상주 내서~연원 6km 구간은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집중 개선하는 게 핵심으로, 572억원이 투입됩니다.
충남도 역대 최대! 국도·국지도 예타 통과 8개 사업 1조 1609억원
경북 얘기만 했는데, 충남도 이번에 크게 챙겼습니다. 충남지역에서는 무려 8개 사업이 일괄 예타를 통과했고, 총사업비가 1조 1,609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제5차 계획의 1조 72억원보다 1,537억원이 더 늘어난 거라서 충남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 당진 정미~송악 | 1,593억원 | 국도 32호선 교통 분산 |
| 공주 신영~문금 | 1,389억원 | 국도 39호선 9km 4차로 확장 |
| 천안 병천~북면 | 975억원 | 천안 내 교통망 강화 |
| 아산 염치~음봉 | 1,713억원 | 아산 교통 분산 |
| 아산 둔포~평택 팽성 | 806억원 | 광역 연결망 확충 |
| 보령 남포~신흑 | 1,236억원 | 보령 접근성 개선 |
| 논산 은진~부적 | 2,822억원 | 6.5km 4차로 신설 |
| 청양 남양~청양 | 1,075억원 | 청양 내부 도로 개선 |
위 표에서 보듯이 충남 8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는 논산 은진~부적 구간으로 2,822억원입니다. 6.5km 4차로를 새로 뚫는 사업이라서 그 비용이 제일 높은 거고요. 당진 정미~송악 구간은 산업단지와 물류거점 연결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라 지역 경제에도 직접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번 예타, 어떤 기준으로 통과하는 건가요?
근데 이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게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가 300억원 넘게 들어가는 도로 사업은 무조건 이 일괄 예타를 통과해야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어요.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국 14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영향, 고용·환경·안전 등 정책효과를 종합한 AHP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을 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됐다는 건, 단순히 지자체 요청이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경제성과 정책 효과 모두 국가 기준을 넘었다는 의미거든요. 국도·국지도 예타 통과가 이렇게 까다로운 이유가 있는 셈이죠.
앞으로 일정은? 내년부터 설계 순차 추진 예정
이번 예타 통과 이후 실제 삽을 뜨기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내년부터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국도·국지도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선정해 9~10월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최종 고시할 계획이에요.
경북도는 이번 일괄예타 통과에 이어 500억원 미만 사업도 국가계획에 최대한 넣겠다는 방침이고, 충남도는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 태안 이원~서산 대산, 천안 배방~목천 등 사업도 보완해서 차기 계획에 도전한다고 하네요. 2028년부터는 제7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수요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서 준비를 미리 시작하는 거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