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장관 되고도 의원직 안 내놓는 이유는?
솔직히 이 뉴스 보면서 좀 황당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통상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직을 맡게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잖아요. 근데 용 후보자는 이 관례를 깨고 겸직을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달리 사퇴해도 보궐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거든요. 다음 순번 후보자가 자동으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는 구조라서, 의정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거고요.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 되면 생기는 문제
용 후보자가 겸직을 고민하는 핵심 이유는 바로 기본소득당의 존립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용 의원이 사퇴하면 의원직은 더불어민주당 계열 후보가 승계하게 되고, 기본소득당은 의석이 하나도 없는 원외정당이 되어버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31일 "원내 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용 의원 사퇴로 의석이 없는 정당이 되면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는데요. 실제로 기본소득당은 올해 3분기에만 약 2억7709만 원의 정당보조금을 받았는데, 원외정당이 되면 이 금액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5석 미만 소수 정당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경우 경상보조금의 2%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기본소득당은 6·3 지방선거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0.99%를 득표해서 2분기 985만 원이던 보조금이 3분기에 2억7709만 원으로 크게 늘었거든요. 이 혜택을 잃게 되는 거죠.
기본소득당 보조금 현황 한눈에 보기
| 기본소득당 | 985만 원 | 2억7709만 원 | 0원 (지급 불가) |
| 지급 근거 | 지방선거 0.99% 득표 (5석 미만 소수정당 특례) | 정치자금법상 원외정당 제외 | |
위 표를 보면 기본소득당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3분기 기준 약 2억70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인데, 4분기부터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또한 의원직을 유지하면 장관 월급만 받게 되지만 보좌 직원들 월급은 국고에서 계속 지급되고 의원실도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용혜인 후보자 본인의 입장은?
용 후보자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안다"고 인정하면서도,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용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제명 절차를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 용 의원이 사퇴하면 의석이 민주당 계열로 넘어가고, 기본소득당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가 되는 거죠. 21대 총선에서도 비슷한 경로로 당선됐으니, 이번이 두 번째예요.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의 반발, 얼마나 거센가?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에 적극적으로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당보조금 11억 원을 못 받을까 봐 사퇴를 안 하는 것 아니냐"며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꽤 큰 금액이긴 하죠.
김재섭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 되는 게 두렵다면, 그건 용혜인 개인이 감당할 정치적 리스크지 국민 세비로 메꿀 문제가 아니다"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고요. 28개 시민단체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정의당 양경규 대표는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어요. 여기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해 온 용 후보자가 약자의 안전권 보장 부처를 이끄는 게 적절하냐며 반발했습니다.
배우자 당직 논란까지 겹쳐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씨가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최근 진행 중인 당직 선거에서 최고위원 후보로까지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족정당'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쯤 되면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이 아닌가"라며 배우자 급여 문제를 연결 지어 강하게 비판했구요. 조지연 의원도 "국회의원으로도 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반박과 민주당 옹호
기본소득당 지도부는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당 관계자는 "대선을 함께한 개혁진보 연합 인사에게 입각을 제안했고,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그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는 입장이고요. 신지혜 최고위원 후보도 "기본소득당이 원내 정당으로서 정치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 의원이 기본소득당 당적과 의원직을 유지하며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연합정치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네거티브가 도를 넘고 있다"며 용 후보자 엄호에 나섰는데요. 최민희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방어막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론, 제도적 공백이라는 설명 자체는 이해가 가요. 연합정치 구조에서 비례 의석이 원래 당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관례를 깨는 게 쉽게 납득이 되냐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긴 하더라고요.
용혜인 이번이 몇 번째 비례?
| 21대 총선 | 더불어시민당 | 기본소득당 복당 |
| 22대 총선 | 더불어민주연합 | 제명 후 기본소득당 복당 |
| 2026년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 → 겸직 논란 | |
위 표에서 보듯이 용 의원은 21대, 22대 총선 모두 민주당 계열 위성정당 비례로 당선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하는 경로를 밟아왔습니다. 정의당이 '위성정당 면죄부'라고 비판한 배경도 여기에 있어요. 이번 겸직 논란도 이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는 거고요.
인사청문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된 가운데,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용 후보자 본인도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비판의 목소리 모두 겸허한 태도로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어요.
또한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언급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게 진정성 있는 약속인지, 아니면 여론을 달래기 위한 발언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수 정당의 구조적 어려움이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면서도, 관례를 깨는 만큼 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