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국회의원, 한동훈 의원 수사자료 유출 혐의로 경찰 출석
근데 이 사건, 며칠째 계속 뭔가 새로운 게 터지고 있어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정리해보면 핵심은 간단합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내부 수사 자료를 공개했는데, 그게 불법 유출이냐 아니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동아 국회의원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지난 7일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지 엿새 만에 경찰의 고발인 조사에 응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아 의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자료 유출 의혹이 아닌 수사기관 사유화 문제로까지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김동아 국회의원이 고발한 이유: 압수수색 자료는 누가 가질 수 있나?
김동아 의원은 경찰 출석 당일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통화 녹취와 계좌 내역, 외부 공개가 불가능한 검찰의 기소계획서가 공개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피고인, 변호인 외에 제3자가 취득할 수 없는 자료라는 거죠.
특히 "법무부 규정상 국회의원 대상 중요 사건은 장관에게 직접 보고된다.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해당 사건을 직접 보고받고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장관 재직 당시 보고받은 것을 몰래 들고 나온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대목이 꽤 핵심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라면 이 자료가 어떤 성격인지 몰랐을 리 없다는 논리거든요.
| 쟁점 | 한동훈 의원 입장 | 민주당(김동아 의원 등) 입장 |
|---|---|---|
| 자료 출처 | "검찰에서 받지 않았다" 공익제보로 입수 주장 |
압수수색 자료는 제3자 취득 불가 출처 공개 요구 |
| 자료 성격 | 공익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가치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해당 |
| 경찰 수사 속도 |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 비판 | 철저한 수사 촉구 |
| 공익제보자 신원 | 민주당이 신원 공개했다고 비판 | '셀프 면죄' 주장이라고 반박 |
위 표를 보면 양측의 입장이 얼마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자료 출처부터 성격, 심지어 경찰 수사 속도까지 모든 지점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면 경찰 추락"
한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검찰에서 자료를 받은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검찰에서 받았더라도 공익 차원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솔직히 이 발언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출처가 어디든 공익이면 괜찮다는 식의 논리는 법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니까요.
경찰을 향해서도 "그렇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십시오. 점점 더 경찰은 추락하게 될 겁니다"라고 직격했는데, 경찰로서는 꽤 불편한 발언이었을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수사도 동시 진행
이 사건이 더 복잡한 이유는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별개의 수사도 병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등포경찰서는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 청탁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 11일과 12일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서울서부지검에 과거 수사 기록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날까지 서부지검의 회신은 받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청탁 의혹 당시 수사팀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배경이 핵심 쟁점인 만큼, 과거 수사 기록이 이번 수사의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동훈 게이트' 규정 vs '특검하자' 반격
오후에는 상황이 또 한 번 과열됐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번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공식적으로 '한동훈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자 한 의원은 즉각 "게이트라니, 특검하자"고 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김 후보자를 수사하던 초기부터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의겸 의원이 수사보고서에 '야당 지도부-대장동 인물 관계망'이 포함돼 있다며 표적수사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당시 김승원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누가 표적수사를 하겠냐"고 반박했습니다.
향후 수사 방향: 김동아 국회의원 조사 후 한동훈 소환 검토
경찰은 이번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한동훈 의원의 소환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김 후보자 관련 신약 로비 의혹은 과거 수사 기록과 새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15일에는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서, 이 모든 의혹이 청문회 테이블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동아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주당이 어떤 질문 공세를 펼치느냐에 따라 청문회 국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앞으로 이틀이 정치적으로 꽤 뜨거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