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국회의원이 고발한 한동훈 의원, 경찰 수사 시작됐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인데요. 솔직히 이 사건, 처음에 뉴스 보면서 "이게 진짜 공익제보야, 아니면 불법 유출이야?" 싶어서 계속 찾아보게 됐습니다. 경찰이 9월 13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게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한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고발이 접수된 지 딱 엿새 만에 움직인 거라서, 경찰이 꽤 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김동아 국회의원이 고발한 이유는? 핵심 쟁점 정리
이 사건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문제는 한 의원이 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제보 문서가 아니라 검찰 내부의 기소계획서까지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기소계획서는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 작성하는 내부 문서인데, 외부로 나올 수가 없는 자료거든요.
| 고발인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
| 피고발인 | 한동훈 무소속 의원 |
| 혐의 |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 고발 접수일 | 2026년 9월 7일 |
| 조사 시작일 | 2026년 9월 13일 |
| 수사 기관 | 서울 영등포경찰서 |
| 한 의원 주장 | 검찰 관계자로부터 자료 받은 사실 없음 |
위 표를 보면 고발 접수부터 조사까지 불과 엿새 만에 진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속하게 움직인 편이고, 반대로 한동훈 의원 측은 이게 "정치적 고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공익제보" vs 민주당 "불법 유출"…진실은?
한 의원은 해당 자료를 공익 제보자로부터 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동아 국회의원은 이날 경찰 출석 전 기자들에게 "압수수색으로 취득된 증거는 검찰, 피고인, 변호인 외에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어요. 공익제보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회의원 관련 중요 사건은 장관에게 직접 보고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즉, 장관 시절에 보고받은 자료를 퇴임 후 들고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내부 수사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니까요.
법무부도 문건 유출 경위 직접 조사 착수
사실 이 문제는 경찰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도 자체적으로 문건 유출 경위 조사에 들어갔어요.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외부에 절대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자료"라며 "수사 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사안의 무게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구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내일(15일) 열린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중심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장관 후보 자리에서 낙마하면서, 이제 모든 시선이 김 후보자에게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청문회는 9월 15일로 예정돼 있어서, 불과 이틀 남짓한 시간 안에 폭풍이 지나가야 하는 셈입니다.
| 신약 임상시험 청탁 | 식약처장에 제넨셀 승인 청탁 |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 |
|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 고발 사건 수사 중 | 영등포경찰서 수사 진행 |
| 판사 아들 입법보조원 채용 | 국민의힘 "조국사태 데칼코마니" 주장 | 야당 공세 강화 |
| 가족 협동조합 특혜 의혹 | 수원시 서비스기관 선정 특혜 주장 | 후보자 측 "왜곡" 반박 |
위 표에서 보듯이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일 청문회에서 이 모든 내용이 쏟아질 텐데, 어떤 답변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여야의 엇갈린 시각, 표적 수사냐 정당한 검증이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맞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넨셀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을 김 후보자가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했다며 "2026년의 조국 사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청문회를 앞둔 타이밍에 이런 의혹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과연 우연인가 싶기도 합니다. 정치라는 게 참 복잡하다는 걸 새삼 느끼는 요즘입니다.
김동아 국회의원의 다음 행보, 경찰은 어디까지 수사할까
김동아 국회의원은 이날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서 "수사기관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조롱한 정치검찰의 썩은 뿌리를 반드시 뽑아내겠다"는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단순한 고발에서 그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거죠. 경찰도 이번 사건을 어물쩍 덮고 넘어가기는 어렵게 됐고요.
영등포경찰서는 한 의원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김승원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입니다. 서울서부지검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회신은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검찰과 경찰 사이의 줄다리기 같은 느낌도 드는 대목이에요.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특히 한 의원이 자료를 어디서 입수했는지가 밝혀지느냐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아 국회의원이 강조한 것처럼,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된 증거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자료인 만큼, 루트 추적이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