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 강남 40평대 아파트에 3.5억 전세? 무슨 일이야
요즘 뉴스 보다가 진짜 눈이 번쩍 뜨이는 기사를 봤는데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 도곡동 고급 아파트 단지에,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라는 조건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고요? 그 아파트, 요즘 전세 시세가 17억~19억 원이거든요. 인근 공인중개사 말로는 "전대차 자체도 통상적이지 않고, 이런 가격(보증금 3억 5천만 원) 자체도 통상적이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다는데요.
솔직히 처음에 기사 제목만 봤을 때는 그냥 넘길 뻔했어요. 근데 숫자를 보니까 도저히 그냥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17억짜리 전셋집을 3.5억에 살고 있다니, 그 차액이 무려 13억 원 이상이잖아요.
김성수 대법관 후보, 전대차 계약 구조가 뭔데?
일단 이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전대차'가 뭔지 알아야 해요. 쉽게 말해, A가 집주인한테 전세로 빌린 집을 다시 B한테 세를 주는 거예요. 이번 사건에서 A는 후보자의 처남이고, B가 바로 후보자 본인이죠.
| 아파트 위치 |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43평형 |
| 처남이 낸 전세금 | 약 14억 5천만 원 (MBC 보도 기준 16억 원 수준) |
| 후보자가 낸 보증금 | 3억 5천만 원 + 월세 80만 원 |
| 시세 대비 차액 | 약 13억~15억 원 이상 |
| 거주 시작 시점 | 2021년 6월 |
| 의혹 내용 | 증여세 탈루, 친족 간 특혜 거래 |
위 표를 보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처남이 시세에 맞게 전세를 얻은 다음, 자기 형부(김 후보자)한테는 시세의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에 다시 빌려준 거예요. 이게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는 이유예요.
김성수 대법관 후보 강남 거주 이력,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 이번 논란이 더 주목받는 이유가 있어요. 도곡렉슬 이전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거든요.
국회에 제출된 재산신고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무려 10년간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25평형 아파트에 살았어요. 이 집은 처남 소유였는데, 보증금은 역시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 2011년 2월~2021년 6월 | 역삼e편한세상 25평형 (처남 소유) | 3억 5천만 원 | 4억~4억 3천만 원 |
| 2021년 6월~현재 | 도곡렉슬 43평형 (처남 전대차) | 3억 5천만 원 + 월세 80만 원 | 12억~20억 원 |
위 표에서 보듯이, 10년 넘게 강남에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거주해온 패턴이 두 번이나 반복됐어요. 특히 도곡렉슬 이사 이후엔 시세와의 격차가 훨씬 더 벌어졌죠. 이걸 단순한 가족 간 배려로 볼 수 있냐는 게 야당의 핵심 지적이에요.
국민의힘, "증여세 탈세 수법"이라고 직격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꽤 강하게 말했어요. "처남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받는 전형적인 증여세 탈세 수법"이라면서 일반 국민은 누릴 수 없는 특혜라고 비판했는데요.
법적으로 보면, 친족 간 거래에서 시세와의 차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주 의원 측은 바로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게다가 처남이 연봉 100억 원이 넘는 대기업 대표를 지낸 인물이라는 점도 언급됐어요. "장모의 권유로 미혼인 처남과 함께 살았다"는 후보자 측 해명에 대해 주 의원은 "거짓 해명일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고요.
후보자 측 해명, 납득할 수 있을까?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공지를 내고,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가족과 처남이 함께 이사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또 2021년 이사할 때 기존 역삼동 아파트 보증금 3.5억 원을 돌려받지 않고, 처남이 이걸 새 아파트 전세 자금의 일부로 사용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논리가 완전히 납득되진 않더라고요. 연봉 100억대 처남이, 장모 말 한마디에 형부를 강남 40평대에 헐값으로 재워줬다는 게 선뜻 받아들이기 쉽진 않잖아요.
결국 후보자 본인도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어요.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절한 방법으로 정리하겠다고도 했고요. 세금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어서, 이게 오히려 더 논란이 됐습니다.
야권, 거취 압박까지 나서
야당 쪽에서는 이 문제가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거취 압박도 이어지고 있어요. 임명을 강행한다면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 "증여세 탈세 수법, 일반 국민 누릴 수 없는 특혜" |
| 후보자 측 | "장모 권유, 세무 쟁점 인지, 청문회 후 정리 예정" |
| 야권 | "도덕성 치명타, 거취 재고 압박" |
위 표에서 보듯이 각 측의 입장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어요. 후보자 스스로 세무 쟁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청문회 과정이 상당히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사실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생각해보면, 이런 논란이 그냥 흘러가기엔 너무 큰 사안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인사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