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폭파 협박, 장난이라도 1256만원 물어낸다
지난해 8월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글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백화점 안에 있던 고객 40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솔직히 처음 이 뉴스 봤을 때 '설마 진짜겠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은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경찰특공대를 포함해서 총 277명이 투입됐습니다. 백화점 전체를 샅샅이 수색하고, 수도권 일대 신세계 매장 순찰까지 강화했습니다. 결국 게시자인 20대 남성 A씨는 경남 하동에서 체포됐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세계 폭파 협박 비용, 법원은 전액 배상 판결
서울경찰청은 A씨를 형사 처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단독은 지난달 28일, 국고손실금 1256만7881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판결이에요.
왜냐면 온라인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 전액 배상을 법원이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경찰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까지 모조리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력을 허위 신고로 낭비시켰으니까요.
경찰비용 구성 항목 한눈에 보기
| 경찰 인건비 | 투입 경력 277명 인건비 |
| 초과근무수당 | 수색 및 순찰 초과근무 |
| 유류비 | 순찰차량 운행 유류 |
| 급식비 | 투입 인원 식비 |
| 합계 | 1,256만7,881원 |
위 표를 보면 1256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찰관 277명이 움직이면 인건비만 해도 상당하죠. 거기에 수색 차량 유류비, 장시간 대기 중 급식비까지 더해지면 저 금액이 나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사건 타임라인 정리
| 2025년 8월 5일 | 유튜브에 신세계 폭파 협박글 게시 |
| 같은 날 | 고객 4,000명 대피, 경찰 277명 투입 수색 |
| 수색 후 | 경남 하동에서 A씨(20대) 체포 |
| 이후 | 서울경찰청, 손해배상 소송 제기 |
| 2026년 8월 28일 | 법원, 1256만원 전액 배상 판결 |
위 표에서 보듯이 사건 발생부터 판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경찰이 형사 처벌에 더해 민사 소송까지 꼼꼼하게 챙긴 덕분에 이 판결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타임라인을 보면서 '경찰이 이 정도로 끝까지 추적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세계 폭파 협박 사건이 남긴 것, 달라지는 점은?
사실 온라인에 장난성 협박글 올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번 판결로 달라질 게 많을 것 같은데요. 형사 처벌 +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이중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게 명확해졌으니까요.
서울경찰청은 "공중협박범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말뿐이 아니라는 걸 이번 사건이 증명해준 거죠.
저도 예전에 뉴스에서 허위 폭탄 신고 관련 기사를 봤을 때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판결을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류의 장난이 확실히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256만원이면 20대 청년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요.
신세계 폭파 협박 같은 공중협박, 처벌 수위는?
| 형사 처벌 | 공중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 |
| 민사 손해배상 | 국고손실금 전액 청구 가능 |
| 이번 판결 의의 | 전액 배상 인정 첫 사례 |
위 표에서 보듯이 이제는 단순히 형사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가 직접 민사 소송을 걸어 경찰력 낭비 비용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긴 거예요. 앞으로는 같은 방식으로 허위 협박 가담자들에게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이 특별한 이유
경찰 관계자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장난으로 한 협박글 한 건에도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는 말이요. 맞는 말이죠. 내가 낸 세금이 허위 협박글 처리에 쓰인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번 신세계 폭파 협박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온라인 허위 협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판례가 됐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동일하게 청구가 이어질 테니, 온라인에서 장난성 협박글을 쓰려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경고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