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국회의원, 청문회서 증여세 165만원 납부 인정
오늘(9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솔직히 좀 긴장되더라고요. 이소영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나온 첫 공식 검증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터졌습니다. 증여세 얘기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질의하면서 드러난 건데요, 이 후보자의 모친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배우자가 약 2억 2천만원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근데 세법상 이자율을 적용하면 무상대출 이익이 비과세 기준을 초과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였어요.
이 후보자는 "증여세법에 따라 주거비·생계비 지원이라고 생각했다"며 사실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진짜 당황스러운 건, 이미 지난 금요일에 세액 100만원, 가산세 포함해서 총 165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는 점이에요. 청문회 직전에 납부한 거죠. 타이밍이 묘하긴 했지만, 어쨌든 인정하고 납부까지 한 거라 쉽게 넘어가기도 어렵고, 마냥 문제 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문제된 금액 | 배우자 대여금 약 2억 2,000만원 |
| 납부 세액 | 100만원 (가산세 포함 165만원) |
| 납부 시기 | 청문회 직전 금요일 |
| 이 후보자 설명 | 주거비·생계비 지원으로 인지, 증여세 대상 몰랐음 |
위 표를 보면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니었는데요, 문제는 '몰랐다'는 해명이 얼마나 납득이 되느냐겠죠. 사실 저도 세법이 복잡해서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쉽게 넘길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갭투자' 의혹도 쟁점
증여세 얘기만으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이번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 얘기가 나왔어요. 2016년에 4억 9천만원에 매입했는데 지금은 9억 9천만원대로 올랐다는 거잖아요. 약 5억이 오른 셈이에요.
2020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지역구로 이사하면서 해당 아파트를 임대했다는 건데, 최 의원은 이걸 갭투자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갭투자의 정의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아직 매매를 안 해서 실현된 이익이 없다"고 했어요. 이 말도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근데 솔직히 일반 서민 입장에서 보면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중소기업계는 이소영 후보자 지명에 '환영' 입장
사실 8월 말 지명 발표 당시만 해도 분위기가 달랐어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명 소식에 즉각 환영 성명을 냈거든요. 이소영 국회의원이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활동 등을 통해 규제 개선에 힘써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요.
이 후보자 본인도 31일 준비사무실 출근길에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말 자체는 꽤 강력하게 들렸어요.
SNS에서도 "대한민국 기업 1000개 중 999개가 중소벤처기업이고,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중소벤처기업에서 일한다"는 발언을 공개하면서 중소기업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발언들만 보면 진정성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청문회가 이런 기대를 흔들어 놨다는 거죠.
| AI·디지털 전환 | 중소기업 규제 완화 |
| 세계시장 진출 지원 | 수출 회복세 중소기업 확산 |
|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 중소기업 성장 기반 강화 |
위 표에서 보듯이 중기중앙회가 기대하는 과제들과 이 후보자가 내세운 방향성이 꽤 잘 맞아떨어지는 편입니다. 규제 완화, 수출 지원, 탄소중립 대응 — 세 가지 모두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들이거든요.
이소영 국회의원 전문성 논란, 여야 시각차 뚜렷
국민의힘은 전문성 부족도 건드렸어요. 이 후보자의 대표발의 법안 수가 평균보다 적고, 중기부 소관 법률 관련 입법 실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법안 수를 양적으로 많이 내는 것이 꼭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건 아니라는 소신이 있다"고 맞받아쳤어요. 맞는 말이긴 한데 방어적으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또 과거에 삼불화질소(NF3)를 온실가스로 관리하도록 한 법안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질인데,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에는 유사한 규제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IPCC에서 온실가스로 분류한 물질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어요.
오늘 청문회 3인방, 여야 대격돌 예고
오늘 국회에서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의 핵심 인사들이 한꺼번에 검증대에 오른 거예요.
| 이형일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과천 아파트 4개월 실거주 논란 |
| 김승원 | 법무부 장관 |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
| 이소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증여세 미납·홍제동 아파트 갭투자 의혹 |
위 표를 보면 세 후보자 모두 부동산 관련 논란이 공통적으로 걸려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이 시기 개각 인사들이 이렇게 부동산 문제로 묶이는 건 아이러니하기도 하구요.
이 중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된 건 김승원 후보자였지만, 이소영 국회의원 청문회도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 경험 등을 내세워 전문성을 엄호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논란과 입법 실적 부족으로 강하게 공세를 폈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청문회 때마다 이런 식의 공방이 반복되는 게 좀 피곤하기는 해요. 진짜 장관 자질을 따지는 건지, 정치적 공방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소영 국회의원처럼 정치인 출신이 전문 경제부처 수장으로 오는 경우엔 검증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히 맞는 말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