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청문회 발언이 조용했던 이유, 사실 이게 더 이상했다
9월 15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2기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는데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세 곳에서 진행된 거라 뭘 먼저 봐야 할지 솔직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유독 조용했습니다. 고성도 없고, 파행도 없고. 야당 의원들도 후보자 전문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을 정도였으니까요.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이렇게 무관심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후보자가 나름 우수하게 평가받는 것 아니겠냐"고 했을 정도구요. 민주당 정진욱 의원도 "비교적 부드러운 이례적인 청문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청문회가 조용하다는 게 꼭 좋은 신호만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검증 강도가 낮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이소영 청문회 발언 중 눈에 띈 노동·규제 관련 입장은?
이소영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관리형 장관이 아닌 역동적인 장관"이 되겠다고 했는데요. 코스닥 정책을 놓고 금융위원장과 공개 토론을 해보고 싶고, 국무회의에서 스타트업 규제 문제로 논쟁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신념과 다른 안건엔 대통령도 설득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더라고요. 좀 파격적인 발언이죠.
주52시간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는데요. "획일적인 규제로 사업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을 부여하는 건 오늘날 일의 다양화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4.5일제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강제할 상황은 현재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구요. 이 발언이 근로자들 사이에선 좀 논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 김승원 | 법무부 | 고성·막말 난무 | 신약 청탁·협동조합 특혜 | 낙마 가능성 높음 |
| 이형일 | 재정경제부 | 비교적 차분 | 과천 아파트 비거주 | 임명 가능성 높음 |
| 이소영 | 중기부 | 조용·이례적 | 용역비·증여세 미납 | 통과 유력 |
위 표를 보면 세 후보자의 청문회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게 한눈에 보이는데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는 사실상 전쟁터였고, 이소영 청문회 발언이 이뤄진 자리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너무 조용해서 좀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김승원 청문회, 막말 오가며 '부실 검증' 논란
솔직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보기 불편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증인도 없고, 핵심 자료도 없이 진행되다 보니 여야 모두 이미 알려진 의혹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물렀거든요. 거기다 "흉측한 얼굴", "악마", "갱년기" 같은 원색적인 표현까지 오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신약 임상 청탁 의혹에 대해 "식약처에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 청탁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는데요. 동물실험 자료 조작 의혹엔 "저는 문과라 치료제 성능은 알 수가 없다"고 답해서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배우자가 원장인 협동조합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돈벌이를 위한 게 아니"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구요.
국민의힘은 이미 자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라 경과보고서 합의 채택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앞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장관직 겸직 논란으로 지난 13일 사퇴한 이후, 야권의 김승원 낙마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청문회 발언, 의혹은 있었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이소영 후보자도 의혹이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 등기상 공실인 업체에 의정활동 용역비 7000여만원을 지급한 건에 대해 "컨설턴트 개인 경력을 보고 계약했다. 등기 외피까지 꼼꼼히 살피지 못한 건 내 잘못"이라며 사과했구요. 장모 전세보증금 관련 증여세는 지난 12일 가산세 포함 165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솔루션 관련 의혹에 대해선 반박했습니다. 서울 홍제동 아파트 갭투자 논란도 부인했구요. 본인이 환경 관련 이력이 있다 보니 "중기부 장관 후보자라는 걸 잘 알고 있다"는 해명도 나왔는데, 이 발언 자체가 살짝 웃기기도 했더라고요. 이소영 청문회 발언 중 공공배달앱 관련 발언도 꽤 구체적이었는데요. 내년 예산 1240억 중 1200억이 소비자 할인쿠폰에 집중된 걸 지적받자, "10월 취임하면 새 아이디어를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 주52시간제 | 획일 규제 개선 필요 | 노동 유연화 무게 |
| 공공배달앱 | 10월 취임 시 새 방안 | 쿠폰 구조 개편 예고 |
| 포괄임금제 금지 | 신중한 입장 | 기업 부담 고려 |
| 주4.5일제 | 강제할 상황 아님 | 현행 유지 시사 |
| 용역비 의혹 | 사과 및 인정 | 등기 미확인 실수 |
| 증여세 미납 | 가산세 포함 납부 완료 | 165만원 사후 납부 |
위 표에서 보듯이 이소영 청문회 발언은 의혹 해명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정책 구상이나 소신 발언 비중이 높았습니다. 다른 두 후보자 청문회에 비해 정책 토론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청문회, '과천 아파트 비거주' 논란에 사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 비거주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는데요. 경제팀 수장으로서 각 부처 역량을 최대한 모아 원팀으로 운영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저는 이형일 후보자 청문회는 솔직히 크게 인상에 남는 장면이 없었는데, 그냥 무난하게 흘러간 느낌이더라고요.
청문회 이후 낙마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관건은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자체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경과보고서 채택도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임명 강행하면 지지율 부담, 추가 낙마하면 내각 공백. 어느 쪽이든 쉽지 않은 상황이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명을 강행하면 지지율 30%의 레임덕은 20%짜리 데드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여당에서도 긴장하는 눈치구요.
인사청문회는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이어지고, 18일에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소영 청문회 발언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더욱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