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만도 끼임사망, 대체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올해 7월, 평택에 있는 HL만도 공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청 노동자 한 명이 설비 정비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게, 이후 감독 결과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솔직히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대기업 공장에서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딱 한 달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을 직접 들여다봤는데요.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무려 138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이 정도면 사고가 나도 이상할 게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HL만도 끼임사망 이후 드러난 위반사항, 원청만 125건
138건 중에서 원청인 평택공장에서만 125건, 하청업체 4곳에서 13건이 나왔습니다. 원청에서 나온 위반사항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노동부는 이 중 81건을 사법처리하고, 44건에 대해서는 2억 6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청업체도 5건 사법처리에 2000만 원 과태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특히 이번 HL만도 끼임사망 사고와 같은 유형, 즉 끼임 위험과 관련된 안전보건규칙 위반만 26건이 나왔는데요. 방호장치인 인터락을 해제한 채로 설비를 그냥 돌리거나, 컨베이어 구동부에 덮개조차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컨베이어 끝단에 비상정지장치가 없는 경우도 확인됐는데요. 사실 이런 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근데 이게 없었다는 게 더 황당하더라고요.
끼임 관련 주요 위반 사례 한눈에 보기
| 인터락 해제 가동 | 방호장치 비활성화 상태로 설비 운전 | 즉시 사법조치 |
| 컨베이어 덮개 미설치 | 구동부 노출된 상태로 운영 | 즉시 사법조치 |
|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 컨베이어 끝단 긴급 차단 불가 | 즉시 사법조치 |
| 건널다리 미설치 | 위험 구역 접근 통로 부재 | 사법조치 |
| 산보위 미개최 | 2021~2026년 22회 중 5회만 개최 | 과태료 8500만 원 |
위 표를 보면 끼임 관련 위반만 해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인터락 해제, 덮개 미설치, 비상정지장치 없음, 건널다리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게 더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닐까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도 엉망, 5년간 회의를 5번만?
이번 감독에서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평택공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총 22차례 열었어야 했는데, 실제로 개최한 건 딱 5번이었습니다. 17번이나 회의를 안 했다는 건데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안전 교육이나 회의를 귀찮게 느낄 때가 있긴 했지만,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올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도 법령상 위원 구성 요건을 제대로 안 지킨 게 확인됐고요. 이 부분에만 과태료 85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부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1억 7000만 원의 과태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하청업체 피아로딕스, 감독자도 없이 작업했다?
HL만도 끼임사망 사고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가 소속됐던 하청업체 피아로딕스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기계 유지보수 작업 당시 관리감독자가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1100만 원의 과태료로 이어졌는데요. 솔직히 현장에서 감독자 없이 위험한 작업을 했다는 게 너무 위험한 관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하청업체 3곳에서도 문제는 계속 나왔습니다. 지게차 충돌 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조치를 안 했거나, 벤젠 취급 작업자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는데요. 벤젠은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인데, 교육도 없이 다루게 했다니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원청·하청 과태료 요약
| HL만도 평택공장 (원청) | 81건 | 44건 | 약 2억 6000만 원 |
| 하청업체 4곳 | 5건 | 8건 | 약 2000만 원 |
| 합계 | 86건 | 52건 | 약 2억 8000만 원 |
위 표에서 보듯이 원청인 평택공장의 위반 규모가 하청에 비해 압도적으로 큽니다. 사법처리만 81건이고 과태료도 2억 6000만 원에 달하는데요. 하청업체도 결코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번 HL만도 끼임사망 사태의 핵심 책임은 역시 원청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는? 원주·익산공장도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평택공장에 대해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했고요.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이미 산업안전 감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같은 회사 다른 공장이라고 상황이 다를 거라고 장담하긴 어렵겠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본적인 방호조치와 LOTO(에너지 차단 절차)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노동자의 생명 앞에 원청과 하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번 사태 전체를 꿰뚫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 현장의 안전, 진짜 바뀌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