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1 양육비 미지급 처벌 , 징역 3년으로 강화된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 이제 징역 3년까지 가능해졌습니다솔직히 이 뉴스 보고 좀 놀랐는데요. 그동안 양육비를 안 줘도 고작 징역 1년이라는 게 너무 약하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드디어 제대로 손을 댔습니다.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미지급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는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는데요. 핵심은 형사처벌 상한을 기존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벌금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3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 현행 vs 개정안 비교변경되는 내용이 꽤 여러 가지인데요. 아래 표로 한눈에 정리해봤습니다.형사처벌 (징역)1년 이하3년 이하형사처벌 (벌금)1000만 원 이하3000만 원 이하감치명령 후 유예기간1년.. 2026.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