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간인 대북 침투1 대북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1심 집행유예 선고, 이적죄는 무죄 대북 무인기 침투, 민간인에게 1심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오늘 오전 꽤 충격적인 판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북한 쪽으로 드론을 여러 차례 날린 대학원생과 민간인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사실 처음 이 사건 뉴스 봤을 때 "어, 민간인이 이런 걸 직접 했다고?" 싶었거든요. 국가 차원도 아니고, 개인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드론을 날렸다는 게 솔직히 믿기지 않더라고요.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3부는 오늘(9월 16일)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무인기 제작업자 장 씨와 또 다른 공범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대체 어떤 일이었나요?이.. 2026.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